가격은 시장경제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외식업계는 정부가 정해준 임금이라는 가격체계대로 노동을 사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구인난과 겹쳐 추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급등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즉, 뜨거운 프라이팬이라는 고용에 손잡이라는 가격도구가 사라져 버리니 자영업자가 흔히 하는 말, “사람 쓰기 어렵다”는 상황이 된 것이다.<br /> <br /> <br /> <br /> ━<br /> 정책서 소외된 자영업자들 <br /> 구인난 속에서 사업자의 선택은 생산성 높은 고경력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어 비용 대비 생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국가가 임금에 개입하는 바람에 저경력자에게 다 쏟아붓고 고경력자 임금을 높여주기에는 여력이 모자라 힘든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으로 노동정책을 재단하려 했던 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하향 평준화와 근로의욕을 높일 가격수단을 빼앗아 버린 것에 있다. 최저임금을 높여버림으로써 잘하는 알바와 못하는 알바를 차등해 시급을 줄 수 없게 된 현실에 동기부여라는 손잡이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마저도 서비스업 구인난에 덜렁거리던 손잡이가 쑥 빠져버리고만 꼴이 됐다. <br /> <br /> 서비스업의 거칠고 힘든 일자리는 저소득층의 마지막 보루다. 이를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제공해 왔음에도 노동조합 주도의 고용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사정은 정책의 배려 대상에서 항상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업 노조단체의 실력행사로 인해 그들에게 맞춰져 만들어져 왔고, 최저시급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 오며 실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의견은 반영되어 온 적이 없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394?cloc=dailymotion</a>
